[학술논문] 북한의 단독정권 수립과정과 정치적 함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 점에서 본다면, 1948년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라 (혁명)기지였으며 이것은 체제수립이후 지금까지 관통되는 특징이다. 단독정권수립의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발부터 인민들의 지지를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제로 시작된 북한 체제는 체제의 성격 또한 인민의 의사 혹은 지지를 수렴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둘째, 중앙 권력의 일방적인 통제와 지도로 유지되는 혁명기지 체제 성격상 정치권력 또한 유지 지속 및 강화가 인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아니라통제에 의존하는 속성을 갖게 되었다. 셋째, 정치권력이 속성상, 통제에 의존하는 관계로, 대내외적 긴장은 항상적으로 요구된다. 긴장은 필요에 따라 조성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