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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200여만 명에 이르는 남북한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에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 민간전문가로 편성된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평상시 직무수행을 통해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통합업무와 관련된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수교육 과정에 군사통합과 관련된 과목을 편성해서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가 통제하는 특정 교육기관을 군사통합시 북한지역에서 운영할 북한군안정화사령부(가칭)로 지정해서 지휘관과 참모조직을 잠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기관과 협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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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군사통합 대비 국방관련 법령 개정방안 연구
...주둔지, 무기 및 탄약, 장비 및 물자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대시켜야 하는 군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시행하기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법령들에 대한 개정안을 미리 마련해두고 있다가 통일협상이 가시화되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토록 해야 하는데, 군사통합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남북한 군인들간 형평성,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와 조달 가능성,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일반국민들의 동의 여부, 타 법률과의 충돌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방부 업무와 관련된 170개의 법령중에서 인력통합과 관련된 9개의 주요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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