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합자본으로서의 신뢰와 남북한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
이 글은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 개선과 진전이라는 당면 목표만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궁극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통합자본으로서의 신뢰라는 확장된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개념을 조작적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리고 통합자본의 특성으로 관계적 자본의 성격 보유, 당사자만이 아닌 주변국에 대한 혜택 부여, 통합자본 유지 노력의 필요성, 통합자본 사용에 비례한 총량 증가, 동시교환의 불필요함. 그리고 거래비용 감소 효과를 적시하였다. 또한 이 글은 정치․군사적 신뢰조치가 동일 단계에서 추진되는 병렬관계가 아니라 선후차의 차등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조치가 군사적 신뢰조치에 선행하며, 양자는 나선형의 진화적 파급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