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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내부 문제와 주변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거나,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통일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완료하는 것이다. 200여만 명에 이르는 남북한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에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 민간전문가로 편성된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평상시 직무수행을 통해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통합업무와 관련된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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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시 북한군 통합 방안 연구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서 북진과정에서 획득되는 북한군은 저항의지에 따라 구분 관리하고,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는 패전한 북한군이 저항없이 해산해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종전선언과 동시에 지휘 및 통제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화기 등 각종 저항수단을 신속히 회수하며, 동화교육과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해서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군사통합의 성공여부는 한반도 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획득한 통일의 환호성이 군사통합에 실패하여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통합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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