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열강에 침략당해 온 중국’이라는 과거의 역사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민족적 치욕을 부각하는 중국의 근현대사 교육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가 위기에 봉착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통합 논리로 부상했으며, 특히 외부의 적에 대한 저항적 내셔널리즘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인민을 결속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항미원조는 장기간 이어질 중·미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애국주의 열풍의 새로운 불씨가 되어 인민을 단합하고 ‘대미항전’을 승리로...
[통일/남북관계]
분단과 통일 관련 선행 연구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추상적, 정책적 차원의 통일논의를 탈피,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 문화 형성을 전망했다. 기존의 북한학 연구동향에서부터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구체적 연구, 분단이질화 통합과정의 가치체계 및 상이한 가치관으로 인한 예상 가치갈등, 통일후유증,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문화 창조 방안까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주제 전역을 개괄했다.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가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깊게 겪던 1990년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읽으면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코르나이가 사회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인식론은 사회주의 체제 연구에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제공하였고, 코르나이가 시도한 체제의 다양한 부문(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권력 등)의 작동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들의 총괄, 종합, 통합 시도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가히 기념비적인 위상을 가진 저작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가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깊게 겪던 1990년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읽으면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코르나이가 사회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인식론은 사회주의 체제 연구에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제공하였고, 코르나이가 시도한 체제의 다양한 부문(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권력 등)의 작동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들의 총괄, 종합, 통합 시도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가히 기념비적인 위상을 가진 저작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학술논문] 분단과 남·북한 친족법의 변화
...integration of family law in North Korea is discussed henceforth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it can’t avoid accepting capitalism, the removal of socialistic views and vestiges of self-reliance ideology should be preceded, focusing on the practical functions of the newly integrated family system. There will be a limit for North Korean people to adapt to South Korean system by merely enforcing the...
[학술논문] 『대학생 통일논문집』을 통해 본 한국 대학생의 통일담론
...ʻ체계통합ʼ과 ʻ사회통합ʼ이라는 담론분야와 시기변화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체계통합 분야에 해당하는 정치·군사·경제 등 시스템 차원의 담론은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부의 통일담론과 높은 유사성을 나타냈다. 반면 사회통합 분야는 대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통일의식 및 교육, 대학문화를 다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담론 구성체로부터의 영향으로 인해 논의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냉전과 민주화 시기를 기점으로 대학생 통일담론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북한당국과 주민을 분리하여 사고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약화되었고,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에 대한 비판적 개입을 시도했다. 대학생의 통일담론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부터...
[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영원히 부자로 머물고 가난한 자는 영원히 빈곤에 허덕일 것만 같다. 피케티는 <21세기자본>에서 자본주의의 흑역사,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율(G)을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는 점을 300년에 걸쳐 증명하였다. 부의 독점이 인간을 멸종위기종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서 희년(禧年)이나 누진세의 강화는 당연히 정치적 대의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 엘리트주의와 영미식의 자유시장을 옹골차게 고수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오래 전에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해 어떠한 개혁시도도 허락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반공주의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시민이 참여의 정치를 통해 기성의 사회제도를 녹이고 성형하는 영구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경우에만 경제체제와 재산질서에...
[학술논문] 단정 이후 염상섭의 정치의식과 미완의 서사 - 염상섭의 『난류』론 -
...일차적으로 당시 경제적 현실에 대한 문제적 시선을 담고 있지만, 회사 간의 합병과 인물 간의 결혼이 맞물리면서 구성원들의 통합 및공동체의 통합을 강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면서 강압적인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서사 전반을 압도하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합’의시대적 분위기는 『난류』에서 두 회사의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로 제시되며, 동시에 두 회사의 집안에 속한 남녀 인물들의 ‘혼담’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난류』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현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회사의 통합과 혼담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현실을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난류』는 단정 수립 이후 염상섭이 처한 현실과도...
[학술논문] 통일한국에 대한 문학교육의 대응
...통일한국 시대 문학교육의 방향과 실천 가능한 영역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을 위한 준비 중 ‘교육’은 중요성과 가치 측면에서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이다. 교육통합의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한 통일교육원의 연구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한 통일을 대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개별 교과 차원에서의 통일 교육 논의는 객관적인 지식체계를 지향하는 교과보다 사회․윤리 등 이데올로기적 교과들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북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극복이 통일시대, 사회 및 윤리과목 교육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어교육에서는 북한교과서를 통해 북한교육의 경직성을 고찰, 비판한 연구, 교육이념과 목표, 내용과 체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