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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키디데스가 바라 본북중군사관계의 동인(動因)’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중심으로
...이를 위해투키디데스가『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에서 제시한 세 가지 인간 본성인 두려움(fear), 명예(honor) 그리고 이익(interest)으로 북중군사관계를분석하고 조망해 보았다. 먼저 중국의 대북한군사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참전을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했던 스파르타의 예를 통해 평가한 뒤, 중국이 북한과 군사조약을 체결하고 직접 개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북중군사관계의 중심에 있는 북핵문제를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의 장벽에 대비시켜 내포된 함의와 중국의 북핵문제와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한군사정책의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북미간의 핵협상을 멜로스(Melos)의 대화를중심으로 예측하고 재구성해 보았다. 투키디데스의 인간본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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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투키디데스 함정의 국제질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가능성 모색 - Graham Allison 이론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패권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패권갈등 현상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위시하여, 대만 문제, 동중국해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국제 문제와 맞물려 있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핵심적인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내부의 체제안정과 경제 문제, 그리고 비대칭 외교적 수단, 강력한 외부세력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서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국제정치 질서에서 핵무기의 용도가 군사적 수단 보다는 정치적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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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과 중국 간 세력경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 분석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으로 분출될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 미어세이머와 앨리슨 교수의 주장을 활용하였고;한반도 대리전쟁 발발을 위한 두 가지 요소인 ①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가능성과 ②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위 두 가지 요소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대리전쟁 가능성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대리전쟁은 직접 충돌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는 카드로 북한도 남한 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의 다음 전쟁은 핵전쟁이 되어 남북한을 공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전쟁의 예방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억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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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NATO의 「2022 전략개념」 평가
본 논문의 목적은 NATO가 2022년 6월에 공개한 「2022 전략개념(Straegic Concept)」의 주요 내용, 나아가 지난 1949년부터 2010년까지 7회에 걸쳐 수정･보완된 전략개념의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의 맥락 속에서 전략적 함의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상기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의 주요 내용을 러시아･중국, 핵전략, 사이버안보, NATO-EU 관계, 기타(북한, 기후변화, 인도･태평양) 등의 하위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1949년~2010년 간의 역대 전략개념들의 키워드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의 변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이 중･러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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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의 본질과 성격: 세계내전(I)
본고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본질을 기존의 대립적 두 시각인 내전과 국제전이 아닌 세계내전으로 해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내전과 전쟁에 대한 초기 역사와 사상에서 출발, 중세와 근대의 전복과 지양을 포함하여, 현대 세계내전 이론이 등장할 때까지의 사유와 관념들을 간략히 검토한다. 전자에서는 폴리스 사례가 포함된다. 후자에는 투키디데스와 플라톤을 시작으로 키케로와 아우구스티누스, 홉스, 에라스무스를 거쳐 클라우제비츠와 레닌에 이르는, 전쟁(과 내전)에 대한 주요 이해들을 압축 소개한다. 세계내전에 대한 현대의 이론가들로는 칼 슈미트를 비롯해 에른스트 융거, 지그문트 노이만, 한나 아렌트, 아감벤, 하트와 네그리가 포함된다. 그 중 세계내전 개념과 이론을 정립한 가장 중요한 이론가는 레닌과 슈미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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