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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황적 억제모델에 의거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분석: 미 트루만 행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은 정책결정이론의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트루만 행정부 이후 지속되어 온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과 인지적 선택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트루만 행정부의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분석모델인 상황적 억제모델을 수립했다.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 합리적 억제이론은 정책결정자가 핵무기 사용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결과 비용이 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설명한다. 인지적 선택을 가정한 금기와 개인인지에 관한 기존연구는 정책결정자들이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인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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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핵정책·전략의 관계를 통해서 본 북핵 위기 대응 방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핵정책·전략을 평가함으로써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전략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핵무기 인식과 핵정책·전략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적 분석모델을 수립해서 트루만 행정부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전략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시 핵무기 사용 결정 과정에는 전쟁상황, 핵무기 개발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시 김정은이 핵무기의 선제적인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시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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