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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제·개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안목이 부족했고,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를 충분히 보장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특례시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체계화가 필요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미흡, 국가 우월적인 규범 구조, 즉 여전한 후견적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도화의 미흡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분권형 헌법개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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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안목이 부족했고,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를 충분히 보장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특례시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체계화가 필요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미흡, 국가 우월적인 규범 구조, 즉 여전한 후견적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도화의 미흡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분권형 헌법개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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