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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립 활성화방안
2012년 현재 세계 81개국 845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세계 50여 개국 150개 대학에도 한국학연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국내에서 한국학과는 대학보다 대학원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에서 한국학과 설치∙운영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본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립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대학의 한국학과 설치 필수요인에서는 국내의 체류외국인 증가,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 외국국적동포 증가, 한류(韓流)의 세계진출 확산,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국내입국자 수 증가, 2018년 기준에서 국내 대학입학정원의 고교졸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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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체제 ‘보호책임(RtoP)’의 제도화특성과 북한인권 문제의 분석적 함의
유엔체제 하의 국제인권 문제는 유엔 창설 초기 국제인권규범(세계인권선언), 경제사회이사회(인권위원회), 사무국(OHCHR) 및 총회(인권이사회)를 거쳐, 2005년 이후 보호책임(RtoP)으로의 특성화를 계기로 안보리와의 이슈 연계성을 보이며 공진해 왔다. 특히 보호책임과 관련하여 유엔 총회는 안보리와 함께 보호책임의 하위의제들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예비적 규범의 기반을 축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안보 중심의 국가주권과 인간안보 중심의 보호책임 간 상충적 긴장이 발생하였고, 북한인권 문제 또한 안보리 밖에서 진행되어 온 비구속적 선언 등을 통한 유연적 접근에서 벗어나, 점차 안보리의 강제적 집단행동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유엔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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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지역 토지활용과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산업단지 거점화를 중심으로
...직후에 즉시 추진한다. 투자재원은 민간자본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내외 공적자금을 활용한다. 산업단지 거점화사업에 참여하는 주력 기업은 국내외에 대규모의 산업투자실적과 산업경쟁력 및 자본력 등의 지역거점화 특성에 부합하는 대기업이며 함께하는 협력업체는 주력업종과 연관성을 가진 중소형기업으로서 기업경쟁력과 자원; 기술력 등의 탄탄한 기반과 특성화를 갖춘 우수한 기업이 해당된다. 정부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산업단지 거점화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법령제정과 준비절차 등의 지원준비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의 토지활용을 토대로 5개의 산업단지 거점화 개발 사업에 집중투자가 추진되면 경제개발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면서 사회 안정화와 과다한 통일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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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 분석
...부정적이다.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 요소에 청소년의 현실과 교육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통일교육의 설계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지역 성원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탈북청소년의 통일교육 내용 중요도 인식 고려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의 통일교육 내용 분석은 통일시대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내용구성의 선행 작업이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이 함께 ‘교재 집필 학생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재 개발에 참여한 『통일 한국 첫걸음』과 같은 통일교육 교과서는 학생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며 통일 과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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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국을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개편방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특히 갑작스런 남북한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종전선언 이후 통일 한반도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운용체계를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포용력을 높이고 동시에 정부와 민간협업을 통한 과정에서 재난안전 시스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관련한 법제정비, 재난용어 표준화, 매뉴얼 일반화, 지역특성화를 고려한 재난관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향후 남북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재난유형의 설정과 지역선정이아닌 남북한 접경지대, 경제협력지대, 교류지대와 관련한 지역에서부터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통일대비 재난관리스템 개편에서 제도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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