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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남한 군사연구 현황과 특징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North Korea has studied about the operations and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defense system on the basis of research data and DB collected at home and abroad. To do it, this paper used a wide range of regular or irregular periodicals and books on research on the ROK made by North Korea, which have held at home and abroad up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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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90년 북경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제1차 회담을 중심으로
... 준비 과정, 협의과정에 관해 검토하였다. 회담은 북한의 제안을 남한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되었고, 정치색을 배제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남한의 적극적인 대응, 대회까지 충분한 여유 시간 등으로 기존의 회담과는 다른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체육부와체육단체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남한의 회담 준비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으나 북한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기본방침아래, 남한은 단일팀 호칭, 단기, 단가 등 세부적인 방침을 세웠다. 특히, 남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회담의 장애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다. 의제별 협의 과정에서 양측은 단일팀 호칭 문제에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단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합의를, 단가 부분에서는 완전 합의를 이루어내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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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 이사회의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과 IAEA와 북한이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탈퇴 사유로 설명하였다. 그 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북한은 탈퇴 통고 발효 요건인 3개월을 하루 앞두고 탈퇴 통고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한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탈퇴 통고가 자동적으로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NPT로부터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NPT로부터 탈퇴 권리 가지며,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최고의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를 결정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체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팀스피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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