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정치/군사]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 선언」과 「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북미 간에는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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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24 조치 이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해 북한의 변화상과 현재 모습을 알린 언론인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기자로 입사해 판문점에 출입하며 북한 취재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방북 취재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특히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6·15 공동선언 현장에서 단독으로 찍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17년 뒤인 2017년 10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에 성공했다. 이 책은 2018년...
[학위논문] 대북방송의 정체성 변화와 프로그램 편성 연구
...1993년 북핵(北核)문제 대두와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관계는 교착되었다. 이 시기 사회교육방송은 독일 DLF처럼 보도와 경제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또 인권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자유의 소리, 민족의 소리, 통일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 6·15공동 선언 이후 화해협력기 대북방송은 비판방송이 자제되는 등 기존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규모도 축소된다. 2007년 방송방향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 한민족방송은 변화해가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발맞추어 그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Broadcasting is a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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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으로부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위한 연속적인 회담과 협상은 희망과 우려가 시시각각 교차하는 긴장의연속이었다.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던 2017년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의 대화, 화해 분위기는 분명히 기대와 희망의 국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해묵은 이념적 편향과 상호불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몰두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도 점차...
[학술논문]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 (불)가능성 :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이 글은 ‘4.27판문점선언’(2018.4.27), ‘9월평양공동선언’(2018.9.19)의 문학적 확산이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북한 문학 교류의 역사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남북 작가·문학의 소통·교류가 시도된 것은 1961, 1989, 2005년 세 차례였다. 4.19혁명 후 북한 작가들은 민족문학의 명분 아래 문학 교류를 제안했으나 5.16 쿠데타로 무산되었다. 1989년 황석영 등의 노력으로 남북작가회담이 적극 추진되었으나좌절되었다. 그때의 교류 계획과 협력의 청사진은 ‘민족작가대회’(2005)와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2006) 및 기관지 『통일문학』 간행(2008)으로...
[학술논문] 남북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규범질서에 대한 검토: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4. 27.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9. 19. 제3차 남북정상회담, 6. 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및 활성화가 점쳐지고 있다. 4. 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 긴장완화와 군사분야 관련 사항들에 대해 남북이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양 군부가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설하여 향후 발생할 남과 북의 군사사안까지 협의함으로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군사영역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조에서는 올해 내로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정상회담이 거듭될수록 보다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남과 북의 공통점뿐만...
[학술논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남북관계 발전
이 글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회담 현황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남북합의서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문제점 등을 설명한다. 셋째,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의 필요성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 6.15 공동선언과10.4 선언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교류협력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국회 비준동의를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 간 적대와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남한의 대북 관련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