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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역사인식 연합’을 위한 역사학 교류
...‘화해협력기’, ‘평화공존기’, ‘남북연합기’ 등 남북관계의 단계에 따라 교류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교류의 기반 조성이 우선과제인 ‘화해협력기’ 역사교류의 주요 내용은 남북의 공통 현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간 당국의 기구로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가 열려 ‘남북역사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협력기금 내에 ‘남북역사학교류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북측 학자들에게 연구비 제공을 배제하는 통일부의 ‘반(反)시장’적 남북협력기금 운영지침도 바뀌어야 한다. ‘평화공존기’에는 남북 당국간에 일괄적 ‘문화협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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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적합한 세부추진 방안을 포괄적 병행 접근방식의 틀 속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추진체계를, ① 평화구축기, ② 평화공존기, ③ 통합추진기 등 3시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추진체계 시기별로 이행해야 할 추진 세부방안을 ‘로드 맵’ 형태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평화구축기에는 군사당국자간 Hot-line 설치, 남북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 군사활동의 투명성증대조치 등이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운용적 군비통제 분야의 DMZ내 군사활동제한과 구조적 군비통제 분야의 군비축소 논의 천명 및 방어적 방위 개념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평화공존기에는 신뢰구축 분야의 군사정보 교환확대 조치, 군 인사 교류·접촉 확대 등을 추진하며, 운용적 군비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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