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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핵 비확산 체제란 핵무기의 이전 및 획득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보유국의 핵군축이라는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NPT 및 NPT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규칙, 원칙 및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가 이란의 비밀 핵시설 건설을 폭로하면서 부터 시작된 이란 핵문제는 2015년 7월 P5+1과 이란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미국의 JCPOA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규모나 원심분리기 축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축을 허용하고 있고, JCPOA채택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중수로 건설 금지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도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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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란 핵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북한의 비핵화
...근거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결국 2013년 하산 로하니 행정부의 출범으로 협상이 타결되어,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합의되었다.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란과 국제사회가 반복한 협상과 제재의 과정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그러한 과정과 여러 가지로 달랐다. 이란의 경우, 원유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의 특성상 제재나 경제적 압박은 효과적이었고, 또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해주는 우호적인 강대국도 없었다.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는 IAEA의 국제법적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부터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이란의 핵개발 동결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란의 핵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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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남북경협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 2016년부터 유엔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5·24 조치’ 등 독자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유엔 대북제재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에 근거하여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남북경협이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과의 양립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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