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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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방첩관련 조직체계와 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및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나라들은 방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기구 안에 새로운 방첩제도들을 창설하고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의 방첩조직체계와 법체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이며, 보완적 방법으로 국가안보 전문가들에 대한 면접을 하였다. 한국의 대북한 간첩수사에 초점을 둔 소극적·수동적 간첩개념에 입각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정보조직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 공동체 및 강력한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총괄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다. 또한 변화하는 방첩환경에 부응하여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방첩조직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포괄적 방첩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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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정보활동으로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사이버 안보 정보 등을 수집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정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보활동은 가능한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권한으로 대응조치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및 외국과 연계된 내국인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의 정의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사권을 대체하여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국정원의 권한 축소로 인해 정보 및 수사 업무의 단절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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