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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the third nuclear weapons test by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legal points of view.”The North Korea conducted a third underground nuclear test at a site in the northeast of thecountry(February 12, 2013), claiming that a 'miniaturized and lighter' atomic bomb was used in the 'successful'detonation. Pyongyang’s third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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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진원 상대비율 측정법을 이용한 2017년 북한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검증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측정에 있어서 미국지질조사국은 mb 6.3으로 발표한 반면 UN 산하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는 mb 6.1로 발표하여 상이한 값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차이를 규명하고 규모계산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앙이 200 m 상호 이격된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의 지진원 상대비율을 30개 광대역 지진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진원 상대비율 측정을 통해 5차 핵실험에 대비한 6 차 핵실험의 진폭변화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실체파 규모 계산의 기준이 되는 1 Hz에서의 실체파 규모 mb의 증가량을 계산하였고 이를 미국지질조사국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5차핵실험 대비 6차 핵실험의 실체파 규모 증가량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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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무력 증강 의지를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핵무기 역할 감소 등을 2020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동북아에 중요한 이슈(issue)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로 검증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핵비확산레짐을 통한 북한 핵검증 과정을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스테펜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가 주장한 국제레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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