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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북정책 재조명: 전략적 선택의 기로

...‘정치한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한 억제전략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전략을 아우르는 보다 종합적이며 과감한 행동계획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기존의 협상전략을 완전히 수정하여, 선경고-북의 도발-강압-협상-합의-이핵검증의 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 ‘포스트 핵시대’(탈92년 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그것은 기존의 남북공존전략, 북핵포기전략, 그리고 재래식 억제전략에 바탕을 둔 핵위기대응전략에서 탈피하여 북한체제변화전략, 통일외교전략, 그리고 핵억제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한 억제전략 #북한 체제 변화 #통일외교전략 #한반도 통일 #핵 억제 #포스트 핵시대 #현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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