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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푸틴 1기, 2기 정부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중시하는 동방정책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2009년 9월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동력 진출, 일본, 한국과의 협력 추진으로 예전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과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는 ASEAN+3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ASEAN 관련 대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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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러 경제협력
...밀착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북-러간 경제협력 관계는 두 차례의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볼 때북-러 간의 밀착 현상을 반영하듯이 경제 및 교역분야의 확대가 주목된다. 김정은 시대 북-러 경제관계의 밀착현상의 동인은 북-러 간 ‘동병상련’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함께 푸틴 3기 정부가 추구하는 ‘신동방정책’ 과 북-중관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북-러 경제관계를 살피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한-러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남북러 3각 협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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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본 글은 러시아 역대 정부가 실행해 왔던 한반도 정책과 푸틴 4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망해 보는 연구이다.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러시아 최고지도자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남한 일변도 정책을 우선시하였다.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며서 1기, 2기,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골격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신등거리 외교 유지에 원칙을 두었다. 오늘날 푸틴 4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반도 정책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가고 있다. 4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신등거리 외교, 방문외교, 경제적 실리외교 등을 통해 실추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더 큰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화를 통해 극동지역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의 최대 역점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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