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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해관계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한중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우리 외교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중국의 외교목표는 국제체제에서 대미관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북한의 체제유지를 통한 현상유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그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우선하며 북한의 체제유지, 북한의 비핵화 순으로 중요성을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중국과의 정책공조냐 아니면 미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이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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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와 한미공조 과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지난 20 여 년에 걸친 북한 비핵화 정책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실패하였다. 그런데 북핵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인 한국은 이 문제를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정책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미 정책 공조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했던 이유를 미국과 북한의 정책선호의 차이에 기인했다는 전제 하에, 또 문제해결을 위한 한미공조란 미국의 정책선호가 한국의 정책 선호와 비슷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부시정부 8년과 오바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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