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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essons and Implications of Vietnam’s Reforms in 1976-89 for North Korea
...베트남의 개혁단계 중 초기 단계인 1976년에서 1989년까지의 개혁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개혁과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나갔다. 베트남의 개혁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전개되었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혁의 길로 나가게 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자 2002년 “7 1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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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시민이 된다는 것: 한국의 규율적 가버넌스와 탈북 정착자들의 정체성 분화
...타자로서 의심과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화해의 무드 속에서 북한의 식량난에의해 탈북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전통적인 탈북자 정책은 새로운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정치적인 환영과 강압적인 통제의 이중적인 정책이 완화된 형태로 지속되는 동안 소수의 정치적 망명자들에 대한 정부-보안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하향식 통제정책은폭증하는 경제적 난민들을 포용하는 정부-시민사회의 협력적인 규율적 가버넌스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가버넌스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하나의 소수자 집단을한국 시민으로 정착시키는 사회적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탈북자들의 재사회화에 초점을 둔 정부-시민사회의 규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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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예술(음악)소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음악정치에 대한 상향식 접근
이 연구는 지금까지 엘리트 음악인, 연주단을 중심으로 수행된 음악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학교의 소조활동을 중심으로 음악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정치에 대한 상향식 접근을 통해 연구가는 일반주민들과 음악의 관계를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이러한 북한의 음악정치에 대한 하향식 접근에서 탈피하여 소조활동을 매개로 구체적인 관계인 학부모-지도교사-학생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미시사회확 분야를 개척한 고프먼(Erving Goffman)의 대면상호작용과 상호작용의례 개념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또한 음악소조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북한이탈주민과(소조원, 지도교사, 지도원, 학부모)의 심층면접과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음악소조 활동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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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평화시대 문화예술교육서비스 유통 체계 연구
...북한은 문학예술을 인민의 계몽과 당 선전운동의 도구로 삼는 강력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일련의 과정은 ‘유통’보다는 ‘전달체계’라는 용어를 쓴다. 유통은 생산-보급-소비에 이르는 순환체제 개념이 전달체계보다 더 명확하다. 따라서 일방향 이미지를 주는 정책의 하향식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체계로 활용 가능한 지 실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평화시대를 맞이한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교육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법적으로 남북 교류현황, 남북 문화예술, 남북 문화예술교육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하고, 상호간 문화예술교육서비스 유통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검토할 항목은 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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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그동안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은 정부 주도로 결정되어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부주도성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줄여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통일 정책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정책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통일국민협약’ 수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라는 숙의적 대화의 장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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