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우라늄공장 오염수 서해유입 우려' 9월 검사도 "이상 무"
정부는 19일 북한 평산에 있는 우라늄 공장 폐수 유입 우려에 따라 9월에 실시한 우라늄·중금속 분석 결과,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인근의 예성강 하구에서 가까운 강화 지역 3개 지점(0.099∼0.760ppb), 한강·임진강 2개 지점(0.054∼0.106ppb), 인천 연안 2개 지점(1.652∼2.328ppb)의 우라늄 농도는 지난 7·8월 모니터링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먹는 물 기준(30㎍/L·ppb) 아래로 측정됐다.
[뉴스] '北 우라늄 폐수 서해유입 가능성' 8월 조사도 "이상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부는 북한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한 8월 조사에서도 '이상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인천광역시는 이달 초 강화 3곳, 한강·임진강 하구 2곳, 인천 연안 2곳 등 7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뉴스] 12일 만에 북한군 하사 도보 귀순...그는 지뢰밭을 어떻게 뚫고 내려왔을까
북한군 하사 한 명이 20일 지뢰밭을 뚫고 강원 고성군 육군 제22사단 관할구역으로 걸어와 귀순했다. 북한 현역 군인의 귀순이 공개된 건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북중립수역을 건너 내려온 지 불과 12일 만의 '도보 귀순'이기도 하다.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효과와 더불어 북한군의 경계 태세가 허술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학술논문] 6·25전쟁 정전협정 상의 한강 하구 공동수역설정 의미의 재조명
The Armistice Agreement established Demilitarized Zone for cessation ofhostilities in Korea and the paragraph (5) of the agreement put Han River Estuaryunder joint use and allowed right of innocent passage to private vessels carryingresidents near the river. However, there were hardly any private vessels sailing at Han River Estuarydespite the signed agreement and military confrontations ensued in
[학술논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하천 부분을 중심으로 -
...인원의 한강하구 출입에 대한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유엔사 권한의 조정 문제를 살펴보았다. 정전협정과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대한 추가합의서,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를 검토한 결과 육상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민간선박 및 인원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남북한 주민의 육상 비무장지대/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출입 승인에 대한 권한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이양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남한 정부와 유엔사, 유엔사 운용의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해결해 가야 한다. 셋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의 문제를 살펴봤다. 공유하천인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과...
[학술논문] 한강-임진강 합류부 환경・생태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이동성 생물종 보전을 중심으로
남북 공유하천 논의는 기존 수자원 분야 협력에서 생태보전협력 방향으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강-임진강 공유하천합류부 수계의 경우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하구 생태계의 온전성이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남북대화를위한 의제로서 남북 서식지를 공유하는 이동성 생물종의 보호를 중심으로 남북 생태보전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강-임진강 합류부는 법정보호종인 재두루미, 큰기러기, 개리, 저어새, 수달, 삵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지 보전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임진강 공유하천 합류부 생태보전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 환경・ 생태협력 여건을 분석 후 향후 진행 가능한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때, 현시점을 준비 단계로 보고 남북관계 변화에따라 향후 남북 간 직접 교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