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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 －전쟁범죄조사단(KWC)을 중심으로－

...따라 1952년 말 조사단의 활동은 중간보고서 준비를 위한 사건파일의 검토와 재도표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일어나 1956개의 사건이 전쟁범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워싱턴의 법무감실과 육군 본부, 그리고 극동군 사령부에게 제출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은 북한과 중국군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em>잔학</em><em>행위</em>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했다. 이 기록들 일부는 한국전쟁의 <em>잔학</em><em>행위</em>를 조사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재판을 열지도 않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포로들은 교환되었고, 송환되지 않은 북한군 전범일지라도 전범혐의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UN군 포로들의 순조로운 귀환을 위해 전범 자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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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952년 말 조사단의 활동은 중간보고서 준비를 위한 사건파일의 검토와 재도표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일어나 1956개의 사건이 전쟁범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워싱턴의 법무감실과 육군 본부, 그리고 극동군 사령부에게 제출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은 북한과 중국군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잔학행위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했다. 이 기록들 일부는 한국전쟁의 잔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재판을 열지도 않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포로들은 교환되었고, 송환되지 않은 북한군 전범일지라도 전범혐의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UN군 포로들의 순조로운 귀환을 위해 전범 자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쟁범죄 #법무감실 #전쟁범죄조사단 #한국병참관구 #한국전 잔학행위 특별소위원회 #포로 #선전전 #양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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