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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북한 역시 한국정부의 국내적·국제적 정당성이 강화되자 당국 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것이 총리급회담의 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되자 외교적 자율성을 과신한 나머지 ‘한국 주도성 테제’를 전방위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교차승인이라는 전통적 목표 대신에 북한 고립화에 가까운 한국 우위론을 정책적 전제로 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 북미접촉과 북일수교 협상을 사실상 반대하면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였다. 결국 북한이 굴복보다는 대결정책인 ‘북핵’ 개발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밀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럴수록 일부 보수 세력은 북한에 대한 민족주의적 연대감을 상실했고, 한국의 가치 지향을...

#북방정책(Nordpolitik) #신보수(Neo-conservative) #한국 주도성 테제(Keeping Inter-Korean dialogue only on state level) #국내정치연합(Domestic Coalition),훈령조작사건(Mendacious Report Incident)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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