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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진단과 대비

참여정부에서 결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이명박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오바마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에 부합되며,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반세기동안 유지해온 ‘한미연합방위체제’를 ‘<em>한미공동방위체제</em>’로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2007년 6월부터 현재(2009년 말)까지 추진결과를 진단해 볼 때, 한국군의 전구작전수행능력은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문제점들을 차질 없이 보완하는 작업은 국가적 주요 과업이 아닐 수 없다. 향후 2년 반 동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유념하여 대비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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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진단과 대비

참여정부에서 결정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이명박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오바마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에 부합되며, ‘21세기 한미전략동맹’과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반세기동안 유지해온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미공동방위체제’로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실험이다. 2007년 6월부터 현재(2009년 말)까지 추진결과를 진단해 볼 때, 한국군의 전구작전수행능력은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문제점들을 차질 없이 보완하는 작업은 국가적 주요 과업이 아닐 수 없다. 향후 2년 반 동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유념하여 대비해야할...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연합방위체제 #한미공동방위체제 #전구작전 #전략적 유연성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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