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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외교전략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으로 한반도에는 새로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의 안보지형은 협력적 요소와 갈등적 요소의 공존 속에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초국가적 문제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는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위협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박근혜 정부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라는 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해 당면한 과제로는 첫째, 미국과의 전략동맹 관계를 통한 협력으로서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정책 조율,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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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2030
...의문이다. 결국 한미동맹 2030은 여전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되 동남아에서 전략적으로 협력을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동남아를 군사협력이 아니라 개발협력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강화(military capability-building)’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한미 전략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동남아에 대해 방산협력, 군사훈련, 원조 분야 등에서 도움을 준다면 미국은 한국이 굳이 대 중국 봉쇄전략의 최전선에 서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한미 전략동맹을 개발협력 차원에서 충실히 구현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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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정전체제의 구속력 향상을 위한 복원조건으로는 ①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상호 검증이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사문화된 정전협정의 조항은 폐기하고 필요한 조항은 신설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③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되기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④ 미국과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포괄적인 한미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⑤ 미국으로부터의 교량전력 확보 등 전작권의 순조로운 전환을 준비하며 ⑥ 남북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남한과 북한이 66년간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양측이 서로 전력상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투발수단으로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의 본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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