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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1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미북관계 개선은 불가능 하다는 원칙 아래, ‘대화 중시→선의의 무시→전략적 인내 및 관리’ 등 다양한 대북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막아내지 못했다. 셋째,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란 판단 아래 ‘비핵화 대신 비확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술적 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한국 및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전술적 변화에 조응하며 한미 대북공조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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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2월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했다. 유엔 대북제재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제재 2270호>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유엔의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는 한층 더 촘촘해졌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하원이 <대북제제이행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중국, 러시아와 EU 등 다른 국가들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이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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