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어떻게 공통감각으로 수렴되는지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두 여자를 품은 남자 이야기」는 아내를 잃은 남자가 탈북한 사촌 처제와 재혼하는 이야기를 통해 미국과 남북을 잇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독특한 현실을 그린다. 가족서사라는 친밀한 소재를 활용해 분단과 이산의 복잡한 상황을 포착하며, 작가 조갑상 특유의 여행서사와 결합된 서술 방식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확장된 지평을 모색한다.
「현수의 하루」는 주인공 '양현수'가 하루 동안 겪는 복잡한 가족 관계의 역학을 그린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픈 아버지 돌봄, 입원한 아내 걱정,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막냇동생과의 만남, 딸의 임신 소식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주인공 내면에 죄의식과 연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한다. 작가는 일상의...
[정치/군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로의 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통일정책 중 계승되어 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지속되기...
[학술논문] 정대세의 눈물 읽기: 블로그(Blog)를 통해 본 그 의미 해석
...자이니치의 민족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기관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 민족의 눈물이다. 이는 자이니치로 살아가게 만든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의 비극을 상징하는 한민족의 눈물로서 자이니치 디아스포라의 슬픔을 대변한다. 이들이 정대세의 눈물을 통해 읽어낸 민족은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혈통에 기반 한 개념이다. 이들은 정대세의 눈물을 통해 한민족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기원하고 있었다. 세 번째, 불편한 이데올로기의 눈물이다. 이는 정대세의 눈물이 북한정체성을 대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대세가 재일 조선학교를 다니면서 이념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의 눈물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한국 내 정서에 대해 비판한다. 네 번째, 순수한 감격의 눈물이다. 이들에게 정대세의 눈물은 월드컵에...
[학술논문] 北方政策에 나타난 北方領土問題
...중국조선족의 상황과 중앙아시아 韓人들의 난민화는 北方政策의 결과였다. 북방정책은 위정자들이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달과 공적을 내세우기에 힘썼기 때문에 북방정책 속에 내포된 북방영토문제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소련과의 수교교섭에 30억 달러라는 너무 비싼 대가를 제공하였으며, 재소한인문제 처리와 간도 및 연해주 영유권 문제, 중국조선족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 그 결과 북방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민족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상황에 처하였다. 따라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땅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 역으로서의 중요하다. 간도의 만주지역과 연해주, 한반도로 연결되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예상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북방정책을 추진했어야 옳았다.
[학술논문]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국내 탈북자 집단은 ‘소수자’로서 남한 사회의 정부 및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차별적 대우와 자존감 훼손, 인권 침해 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탈북자 집단이 남한 사회로부터 당하고 있는 무시와 차별, 배제와 인격적 유린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남한 주민들, 곧 한국인들과 동일한 민족적 정체성을 지녔으며 엄연히 법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은 ‘북한 출신’의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념적 차원에서 선별적인 ‘통합적 배제’ 혹은 ‘배제적 통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에 적지 않은 침해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통일은 합병 혹은 흡수하는 일방의 법체제나 제도가 피합병ㆍ흡수되는 타방에 일방적으로 강요 혹은 적용될 것이므로, 통일헌법 역시 일방의 헌법을 바탕으로 통일에 따른 변화를 접목시키는 단순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헌법의 제정이란 남북쌍방의 합의에 의한 통일과 이에 따른 통일헌법의 제정을 기본적 근거로 하여 출발하고 있음을 밝힌다. 남북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은 중간단계로서의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과도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즉 국가연합과 연방이라는 중간단계의 과도체제를 통하여 남북간의 체제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이후 발생하게 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단일통일국가로의 이행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합과 연방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구성에 관한 정부형태를 먼저...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결국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천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교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고착화되어 있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목적이 북한 정권의 몰락․전복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