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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이 책은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이제 한 번 쯤 “왜 그랬을까?”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 당시 일을 한번 복기해 보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북한외교의 변화과정을 추적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 동시대 사건을 대하는 것보다는 냉정한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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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빛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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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입장과 한미 간 소통에 대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한일·한중·한러 외교의 시각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특기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발간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구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술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발간 과정에서 구술 녹취록에 대한 구술자와 면담자의 확인을 거쳤고,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해 구술자 간의 기억과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도 그대로 기록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남북관계와 한국 외교의 연구자, 관련 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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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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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최고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분석, 제안한 대북정책 핵심 가이드북
통일은 현실이고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다. 그렇지만 이념과 노선이 다른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통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남과 북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긴장과 갈등은 완화되지 않으니 ‘죽기 전까지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은 이렇지만 통일로 향한 길이 마냥 어둡다고만 볼 수는 없다. 직선로가 막혔다면 우회를 하면 된다. 다만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피’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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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the third nuclear weapons test by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legal points of view.”The North Korea conducted a third underground nuclear test at a site in the northeast of thecountry(February 12, 2013), claiming that a 'miniaturized and lighter' atomic bomb was used in the 'successful'detonation. Pyongyang’s third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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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으로부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위한 연속적인 회담과 협상은 희망과 우려가 시시각각 교차하는 긴장의연속이었다.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던 2017년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의 대화, 화해 분위기는 분명히 기대와 희망의 국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해묵은 이념적 편향과 상호불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몰두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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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회의 남북한 관계 논의와 관여에 관한 연구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1991년 한 해 동안 남북한은 유엔에 공동으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다음 해 합동 군사연습 중단을 결정하고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북한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주요한 결정은 번복되었다. 1991년 남북한 관계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국내적인 요인 중 국회 내에서 대북·통일정책과 남북한 관계에 대하여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정책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한반도 문제를 평가할 때 국제체제 남북한 관계 변수의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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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지속성은 협상이다. 확산의 맥락은 1990년대 초반의 수 kg의 플루토늄 생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라늄 농축, 1~6차 핵실험, 대포동 1호로부터 화성 15형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북한은 실존적 억지로 부터 최소 핵억지에 근접하는 핵억지의 수준을 달성했다. 협상의 맥락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및 2.29합의,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이르는 흐름이다. 핵억지 수준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한 북한의 대미 강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2017년 이전의 모든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였고 북한은 핵무기를 손에 든 채로 편승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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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연구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 북한의 핵 포기와 핵 폐기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고와 검증이 관건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모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이행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 이행 등 이전 북핵 협상에서의 검증문제 분석과 함의 분석을 통해 북핵 폐기의 효과적인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신뢰구축 조치 병행, 핵 프로그램 신고서 포함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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