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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전후 역사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냉전질서 형성의 계기였고, 동시에 탈냉전 질서 형성의 입구였다.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대 동독 정책이면서, 동시에 유럽 지역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 전략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 형식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포괄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장기적인 과정이라면, 잠정적 중간단계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잠정적인 종전체제,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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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미 비핵화 협상 구도 변화와 한반도 정세: 균형적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
2018년 들어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ㆍ협력 정책과 변화된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는 한반도 정세의 급 변화를 가져 왔다. 무엇보다도 지난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북미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미가 당사자이며, 한반도 종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미 3자가 이끌고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북미 간 비핵화 논의의 양자구도에서, 2018년 남북미 3자 구도의 변화에 따른 협상과정을 ‘게임이론(내쉬균형)’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의 대외전략을 살펴보고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전략을 살펴본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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