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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
2000년대 이후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정치지형은 한미일 협력체제와 한중일 협력체제가 동시적으로 발전하면서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핵심 의제들이 한미일 협력체제, 한중일 협력체제와 연동하며 양자의 틀 속에 용해되어 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한일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한일관계는 북한문제 및 안보협력 등 전통적 안보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력체제의 틀 속에 전개되고 있다. 두 번째 경향으로, 핵안전, 환경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 및 인적 교류 등의 문제는 한중일 협력체제의 틀 속에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자 문제가 한미일 협력체제 및 한중일 협력체제로 흡수되면서 한일 양자 문제로써 역사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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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세 가지 삼각관계의 역학구도: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관계
...실현을 위한 일종의 ‘촉매제’로서 소다자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다. 동북아의 소다자주의는 한중일 협력과 같은 지역주의적 소다자주의, 한미일 협력과 같은 동맹지향적 소다자주의, 한미중 협력과 같은 기능주의적 소다자주의로 나눌 수 있다. 동맹과 다자안보협력 모두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적 양상이나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소다자주의를 한미동맹과 다자협력 외교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발히 운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일 간의 직접적 안보협력이 난망한 현재 구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본을 견인(牽引)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협력은 이미 정상회담을 수차례 개최할 정도로 제도화가 구축된 상황이므로 모멘텀을 잘 살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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