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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EU FTA 발효에 따른 역외가공지역 규정의 유럽적 인식
본 연구는 한-EU FTA 상의 역외가공지역 규정에 관한 EU 측 관점을 분석한 논문이다. FTA 협정상 개성 공단 등 역외 지역 생산 제품의 원산지 지위 획득은 한-EU FTA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EU 측 역외가공지역 인식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한반도 통일 미래를 위한 통합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북한의 전환경제 체제 도입의 초석으로서도 의미가 깊다. 본 논문에서는 역외가공지역에 관한 유럽적 인식의 고찰을 위해 한-EU FTA 공동선언 대상 국가인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사례 분석하였다. 양 국가는 유럽 대륙 내 초소규모 국가로 EU 비회원국이며,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였다. EU는 관세동맹과 역외가공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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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편단화된 FTA체제의 통합방안 연구 - 이익과 손해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동시다발적 FTA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이익-손해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급적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즉 편단화 되고 있는 FTA간의 편단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우리의 장기적 FTA정책의 원칙은 FTA간의 경제적 효율성과 제도적 상응성을 제고하고, 동북아 정치·경제·안보 안정화에 기여하며, 다자주의로의 궁극적인 통합에 상응하도록, FTA를 상호 연결해나가는데 주어져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북미지역의 NAFTA와의 연결을 중단기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지역 자체 및 EU와의 연결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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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였다.
현 상황하에서는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서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경우 시장경제질서 도입; 국제경제법적 요인(민족내부거래의 예외 인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타국과의 FTA; 중국-홍콩간 CEPA나 중국-대만간 ECFA 등과 같은 경제협력협약이 하나의 유용한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남북통일의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적 체제간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 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협력협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위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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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The 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Rules of Origin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with the U.S. and the EU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역외가공 원산지 규정의 인정 여부가 한국의 협상 상대국에 따라 국제적 찬성과 반대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최초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했던 한미,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이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와 FTA 협상을 체결하며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받았다. 논문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의 FTA 협상 파트너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 관점이 아닌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으로 다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FT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저임금 저개발국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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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전체에 대해서는 5년 늦은 2016년 5월에서야 조사에 착수하였다. EU가 이란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과 관련된 보험 및 재보험 제공을 금지한 것은 2012년 1월이었으나,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 운송을 특정하여 보험 및 재보험 제공을 금지한 적은 없다. 다만, UN 안보리가 2016년 11월 채택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보험 및 재보험 제공을 금지하였는데 EU는 동 조치를 2017년 2월에서야 도입하였다. EU 당국의 지시에 따라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UN 및 EU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메시지 전송서비스 접근 차단을 시작한 것은 2012년 3월이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2017년 3월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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