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
이 글의 목적은 미·중관계 변화 속에서 북한이 핵정치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는 물론 지구적으로 미·중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정세인식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관계를 중심축으로 한 동북아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 구조와 동북아의 힘의 균형 변화를 국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군사위협의 특성 및 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핵정치 역시 일면 미·중간 힘의 역학관계라는 전략적 환경에 적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