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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
...희망사업의 규모는 조총련계 상공인 투자액의 약 10배에 달했고, 투자부문도 중화학공업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결국 북한정권과 재일동포 상공인의 합영사업은 대부분이 실패로 결말이 났는데, 그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다. 북한경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전력･수송 등의 인프라와 자재･원료, 외화 등이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합영기업에 대한 노동당의 인사권과 작업 통제권 장악, 독단적 관료주의, 계약 불이행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합영사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또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기에 북한정권이 위기감에 봉착하여 ‘중국식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서방과의 경제협력 단절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합영사업 실패의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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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 재개 시 개성지역 A합영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문헌이 다루고 있는 합영회사를 개성지역 A합영회사 사례에 적용해 보고, 남북경협 재개 시 A합영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북한 및 국내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인터넷 자료도 활용한다. 연구 내용: 합영회사의 특징과 필요성 등을 살펴본 후, 북한 문헌이 제시하고 있는 합영사업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을 A합영회사에 적용해 본다. 그리고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A합영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하여 모색해 본다. 결론 및 제언: A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하여 산업기반시설, 운송, 통행 등에서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고, 개성공업지구와는 달리 합영회사는 북한도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 간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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