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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방개혁안의 논의와 발전방향

천안 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더구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우리군의 전쟁지도 능력. 작전기획·계획 및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를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구조·운용·교육 전 분야에 대한 3군의 합동 성 강화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전투 형 군대육성으로 적극적 억제능력을 향상 시키며 군을 슬림화하고 국방 운영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효율성 극대화 등을 중점으로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1990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현재의

#국방개혁 #작전통제권 #합창의장 #사령관 #통합군.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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