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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제력과 군사: 한국 해군의 전쟁 억제력 건설 중심으로

한국 해군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와 같이 해양 영토면적이 한반도의 수배에서 수십 배가되는 국가들과 동등한 해군력을 보유하거나 동 국가들에 대응해서 해군력 군비경쟁을 벌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 열강에 포위된 섬나라와 마찬가지인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천안, 연평사태 이후 대북전력 강화에 집중하여 해군의 미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정체된 지금이 최근 비판을 받았던 해군의 대양해군론을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의 해군 미래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해군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고슴도치형’ 방어위주 전략과 연안을 망라한 원양, 대양에서의 다양한 작전의 수행을 염두에 둔 ‘균형전략’

#억제력 #순항미사일 #해군항공세력 #잠수함전력 #해군력건설 #이상호 #조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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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와 같이 해양 영토면적이 한반도의 수배에서 수십 배가되는 국가들과 동등한 해군력을 보유하거나 동 국가들에 대응해서 해군력 군비경쟁을 벌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 열강에 포위된 섬나라와 마찬가지인 한국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천안, 연평사태 이후 대북전력 강화에 집중하여 해군의 미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정체된 지금이 최근 비판을 받았던 해군의 대양해군론을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의 해군 미래역할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해군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고슴도치형’ 방어위주 전략과 연안을 망라한 원양, 대양에서의 다양한 작전의 수행을 염두에 둔 ‘균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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