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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의 청구 및 해산결정은 모두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으며, 학계와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동 결정에 대한 상이한 평가가 개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이 청구되었으며,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도 이 사건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최후의 수단인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다시금 청구되지 아니하는 것이겠으나, 재차 위헌정당해산심판이 문제될 경우 동 결정은 유일한 선례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정당해산제도 및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가운데, 이 사건 결정의 결정서 그 자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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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형이상학적 죄는 야스퍼스의 개념으로서 살아남은 자의 깊은 죄책감에 결부되는데, 작가 현기영은 무병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죄의식을 화해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작품 속에 무당은 제사봉사를 통해 억울한 혼령과 가해자 간에 화해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구축하면서 작가가 이행기 정의의 원칙들을 문학적으로 합당하게 형상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진당해산결정에 대한 송기춘 전 회장의 비판인 <피음사둔(詖淫邪遁)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과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를 자료로 실었다. 민주법학에 게재된 논문수가 적어 고민이 늘어간다.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법리 개발에 고민하는 연구자들이 민주법학을 공동의 토론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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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는 사실은 확대해석을 했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켰으며, 헌법재판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에는 비극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당의 활동이 아니라 목적이나 강령만을 이유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커다란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 발언과 논쟁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동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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