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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아니하며, 국제범죄의심 선박에 대한 승선ㆍ검색에 대하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대국이며 대외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외교에 있어 분명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이상 해양외교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설 것이 아니라 해상테러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10개의 협약에 비준절차를 이행하여 해양외교 역량을 키워서, 해상테러에 대비하는 국제해양경찰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적으로는 2005 SUA 협약 및 동의정서에 따라 국제해양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개정함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형법의 개정에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해상항만의 안전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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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
...신종테러리즘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비록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위험이 있겠지만, 신종테러리즘 관련 그간의 국내외 연구들을 취합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의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개념, 원인, 특성에 대한 학계논의를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유형에 관한 연구현황을 사이버테러리즘, 핵테러리즘, 생화학테러리좀, 다중이용시설테러리즘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다중이용시설테러리즘의 경우, 항공테러, 지하철테러, 초고층빌딩테러, 해상테러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련 연구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현황을 소개하였고, 끝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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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테러동향 변화에 따른 군․경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향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유입 및 사회 부적응자에 의한 반사회적 자생(自生)테러 등은 한국의 큰 테러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4개의 대테러특공대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 테러대응체계는 민간인․민간시설 테러는 관에서 대응하고, 군인․군사시설 테러는 군에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 육상테러와 해상테러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 대상과 지역에 따라 대응기관을 지정하는 현 체계는 군․경 대테러특공대간 통합성이 제한되어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테러동향 변화를 기반으로 현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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