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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과거 군의 개입을 금지한 1878년의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력하게 하고, 군의 재난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역할상은 최근에 일어난 허리케인 카트리나, 샌디는 물론 오클라호마 토네이도로 인한 대형 재난 사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미국의 상황은 국내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상황에서의 군의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재난에서의 군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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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9.11테러로 본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실패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고찰
...전세계 국가들은 정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이런 노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도의 첨단정보 환경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실패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긴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는 정보기관인 CIA와는 별도로 국방부 및 국무부, 재무부, 자원부 산하의 정보기구와 FBI와 해안경비대(Coast Guard) 등 16개의 정보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각각의 정보체계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보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기구들 간의 역할은 중복될 수밖에 없었고 협력의 문제도 발생했다.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이지지 않아 9.11 테러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정보실패는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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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해양경비부대의 창설과정 연구 : 해군의 기원과 초기 간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고, 개입 사실을 내무국에 보고하였다. 내무국은 소련군사령부의 개입 사실을 직접 조사했으며, 소련군사령부가 반출한 물품을 회수하였다. 또한 내무국은 수상보안대대에 검찰소의 지시를 받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해양경비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내무국이 장악하였다. 북한의 해양경비부대는 남한의 조선해안경비대와 비슷한 시기에 창설되었으나, 부대규모는 해안경비대가 압도적으로 컸다. 조선해안경비대가 급속히 확장한 것은 미군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미국에 비해 해양경비부대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북한의 해양경비부대에는 극소수의 소련군사고문만 배치되었고, 소련제 무기와 장비도 없었다. 해양경비부대는 소련의 군사지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전력을 확장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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