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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과학지식의 축적과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전지구적 해양거버넌스는 1982년 해양법협약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공해어업협정과 같은 관련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하지만, 해양거버넌스는 FAO의 국제행동계획(IPOA)을 포함하는 연성법적 규범들에 의해서도 보완된다. 본고에서는 전지구적․지역적 해양거버넌스 중에서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자원관리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심도가 있게 분석하였다. 동북아시아는 해양이 지리적으로 복잡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과거사 문제와 동서간 냉전의 그림자가 남아있어서, 한 동안 해양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대화가 활발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해양은 모두 반폐쇄해이어서 해양오염에 취약한 구조이고 북한을...
#해양거버넌스 #구역기반접근방법 #해양공간계획 #해양보호구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 #이석용
저자: 김원희(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출판사: 서울국제법연구원 | 발행연도: 2022
저자: 허원영(고려대학교) | 출판사: 한국아시아학회 | 발행연도: 2023
저자: 박창건(국민대학교) | 출판사: 현대일본학회 | 발행연도: 2016
저자: 우양호(한국해양대학교) | 출판사: 한국거버넌스학회 | 발행연도: 2010
저자: 이석용(한남대학교) | 출판사: 과학기술법연구원 | 발행연도: 2015
저자 : 이석용 | 출판사: 201502 : 과학기술법연구원 대전
저자 : 우양호[1974-] 강윤호 | 출판사: 201204 : 한국항해항만학회 부산
저자 : 양희철 편저 ;王印红,张朝晖,冷传慧,宋伦,杨大佐,崔正国,柳学周,田涛,周一兵,曲方圆,杨军,尹增强,刘永虎,刘旭,陈勇,陈雷,赵欢 공저 | 출판사: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자 : 남정호 박수진 장원근 | 출판사: 대전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305
저자 : 지은이: 최성두,우양호,안미정 | 출판사: 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