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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평가와 과제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해서는 해양 안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양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양 안보 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과 정보기능 강화, 신흥안보 위협의 등장과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북 해양정보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특징 및 평가는 치안·안보 정보의 균형적 정보 패러다임 추구와 국제정보국의 출범 및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강화와 정보 인프라 확충, 국내외 해양정보 공유･협력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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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 해양 패권경쟁 : 서태평양 해역의 도련(島鏈) 개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서태평양에 있는 섬(島)의 사슬(鏈), 즉 도련(島鏈) 개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해양 패권경쟁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이 도련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오늘날 미⋅중패권경쟁 과정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고, 활용되며, 어떠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논문은 분석을 통해 해양지리, 특히 도련 개념이 미⋅중 간 경쟁 과정에서 하나의 핵심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서태평양의 군사전략으로 압도적인 해군⋅공군력을 기반으로 한 도서방위전략을 유지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중국이 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는 장벽으로서 제1도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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