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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 해외포사격의 법적평가

북한은 2010년 1월 25일 백령도 근해 해상 1곳과 대청도 근해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35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하여 긴장을 조성시켰다. 북한은 2010년 2월 3일에도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의 2개소를 2월 5일～8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또다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해외포사격 #법적평가 #해상사격구역 #북방한계선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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