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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리더십 위기와 핵·미사일 개발
본고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합리적 모델들에 대해서 제한된 설명력만 가진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서 합리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이 결부된 경로의존성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정치적 목적인 리더십의 재생산이라는 목적의식하에 대·내외적 환경요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핵·미사일은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핵·미사일 기술은 경제적 관점과 안보적 관점에서 복합적 의미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재생산하는 인지적·가치적 중심성으로 구성된 생태계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핵·미사일 중심의 경로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안경로가 출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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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본 연구는 과거 북핵 협상이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을 지체하는 효과를 낳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1차적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관리와 긴장완화 측면에서 2차 효과를부수적으로 거두었다는 것이다. 북핵 협상의 위기관리 효과는 1994년과2017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타개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북한은협상국면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자제한 반면,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에서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가속화하는 경향을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핵 협상 무용론과 전략적 인내정책의 오류를 드러낸다. 북핵 협상은 유용했으며, 북한에만 유리한 시간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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