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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의 ICBM 발사와 동북아 국제질서 진영화의 위험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고각발사함으로써 2018년 4월에 선언한 핵실험·ICBM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다. 북한은 ICBM급 동체를 사용했던 2월 27일과 3월 5일의 시험발사와는 달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테스트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ICBM을 발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단지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면 다른 신무기들을 놓아두고 굳이 ICBM을 발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미국의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이용해서 사고를 친 것 정도로 평가하기에도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대미협상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려던 2018~2019년의 시도가 좌절된 뒤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하에서 경제적 곤궁을 겪고...

#핵·ICBM 모라토리엄 #장거리미사일 #대륙간탄도탄 #진영화 #북중러 협력 #한미일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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