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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법상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고찰: 핵물질의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문제점에 기초하여 핵물질의 국제 해상운송 관련 조약에 의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조약에 의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법에 의한 규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록 연성법은 그 자체로는 규범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성법은 국제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창조를 위한 선행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성법의 지속적인 확립은 추후 국제관습법의 발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통일된 기준의 형성이 미약한 핵물질의 국제운송 규범에서 연성법의 내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성의 담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물질 운송과 관련되는 국제기준의...

#핵물질의 국제운송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무해통항권 #연성법 #국제관습법 #운송안보 #핵안보 #핵안전 #박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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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기초하여 핵물질의 국제 해상운송 관련 조약에 의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조약에 의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성법에 의한 규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록 연성법은 그 자체로는 규범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성법은 국제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창조를 위한 선행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연성법의 지속적인 확립은 추후 국제관습법의 발견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통일된 기준의 형성이 미약한 핵물질의 국제운송 규범에서 연성법의 내용 및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성의 담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물질 운송과 관련되는 국제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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