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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주권성과 통일헌법
본 논문은 우리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의 주권적 의의를 헌법제정권력론 및 한나 아렌트의 논의에 비추어 살펴보고,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에 부여된 비주권적 위상을 조명한 다음, 통일헌법 제정의 주체가 될 하나된 국민의 주권적 면모를 전망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스스로의 헌법제개정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헌법 본문에 대해 정당성을 보장한다. 헌법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단순한 사실적 힘의 차원을 벗어나 일정한 가치를지향할 때 성립하며, 헌법제정행위는 그 자체가 공적 자유의 행사이다. 북한헌법의 특징은 주권적 국민의 실종과 역사적 맥락의 누락이다. 북한헌법에서 ‘조선인민’은 국가 주도적인 통제와 관리의 피동적인 객체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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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노동당 규약 변화와 수정주의 국가 북한의 새 정치 노선
...대응해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항해 노동당이라는 엘리트 조직을 이끌고 가는 ‘영도자’이자 국가 수반으로서 그가 북한 체제의 정상성(normalcy), 통약성(commensurability), 자율성(independence)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적 결단을 내려왔는지를 읽을 수 있다. 실제 당규약과 헌법 서문의 변화를 추적하면 노동당의 2010년대와 2020년대 사이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의 경우, 냉전기 혁명의 당면목적이었던 ‘사회주의 완전승리’ 강령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라는 생존전략형 목표와 “자주, 선군, 사회주의”라는 선군유훈을 제도화한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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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2년 핵무력정책법에 나타난 북한의 핵전략 변화 분석 : 파키스탄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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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핵무력정책법’의 함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집권이후 4차례 핵실험과 지금까지 수백 회에 달하는 핵투발수단 시험발사를 통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핵을 보유한 이후 취한특징적인 면을 보면;2012년 개정헌법 서문에 최초로 핵보유국임을 명기한 후 ‘핵보유국법(2013년)’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핵전략을 대외에 공개하였다. 그 이후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2022년에는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핵보복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핵전략을 법제화 한 배경에는 핵전략에 대한근본적인 변화와 핵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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