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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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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은 분단이라는 헌법 현실을 헌법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헌법적책무를 헌법의 모든 수범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상태;즉 통일 상태를 이룰 책임(통일책무)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를 구체화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내용적⋅가치적⋅목적적 한계와 ‘평화’라는 방법적 한계를 규정하는 보완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즉;헌법제3조와 제4조는 보완관계이지 서로 모순관계에 있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헌법 제4조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적어도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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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정부의 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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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정부의 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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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의 개념과 내용
...국가론의 본질이고 헌법의 과제이다. 헌법은 국가행위의 내용이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가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로써 국가가 스스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이 1차적으로 정당화된다. 국가의 정당성은 민주주의 원리 이외에 국가목적(과제)에서도 도출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수인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이다. 헌법국가는 헌법의 규범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국가를 의미하므로 그 구체적 요소는 헌법과 국가의 상호작용 속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최소한의 기술적 요소로서 헌법은 기본적인 국가질서를 서술하는 체계이며 국가 스스로의 목적은 근원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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