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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 인권과 바스켓3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부 개입을 통한 해결방식의 하나로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적 논의는 과정으로서 접근하기보다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여, 헬싱키 프로세스의 형식적 틀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는 최종의정서 채택 이후 그 실행을 위한 역동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과정의 역동성과 논쟁, 각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종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후속회의와 전문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속회의와 전문가 모임을 중심으로, 최종의정서에서 합의된 인권과 바스켓3 관련 조항의 이행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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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 논의의 틀(forum)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6자회담을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 전환하는 것은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는것이며, 여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현상유지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과 인권문제를 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과 헬싱키 프로세스는연성법적 접근방법과 절차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한반도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6자회담을 활용하는 방안은 6자회담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포괄적 접근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메커니즘의 연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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