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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외교를 위한 대 러시아 설득방안 : 몇 가지 기본적 고려 사항

이 글은 통일외교에 있어서 대러시아 설득방안의 기본적 전제들에 관해 모색한 글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공동체임을 확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려는 제반 외교적인 행위를 통일외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관을 초월하여 각종 분야, 수준에서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상태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 현재보다 시장경제로의 더 넓은 개방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더 많은 개혁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바꿔 말하면, 일정한 정도와 수준의

#통일외교 #현대러시아정치 #러시아 통합 #러시아-한국 관계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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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외교에 있어서 대러시아 설득방안의 기본적 전제들에 관해 모색한 글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공동체임을 확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국가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려는 제반 외교적인 행위를 통일외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관을 초월하여 각종 분야, 수준에서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상태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우, 현재보다 시장경제로의 더 넓은 개방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더 많은 개혁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바꿔 말하면, 일정한 정도와 수준의

#통일외교 #현대러시아정치 #러시아 통합 #러시아-한국 관계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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