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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후 북한토지의 소유권 문제
Pursuant to the Article 20 of Chapter 2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Socialist State Land Ownership System is stipulated and has been maintained a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ly the State or a Cooperative Group can own land as a means of production. The basic paradigm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afte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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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따지게 되며 생산물을 거래하는 것도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국가기관, 기업소들은 그들이 가지는 이러한 경제적 독자성으로 인하여 민법이 대상으로하는 거래관계나 그 밖의 경제관계의 독자적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 민법이론은, 북한 민법상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있는 대상의 범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을 뿐 아니라 소유의 독자적 당사자로서의 사회협동단체의 경제적 지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사회협동단체들은 소유의 독자적 당사자가 되는 이러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민법이 대상하는 그 밖의 경제관계 특히 거래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한 김일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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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 중 국가재산침해범죄
국가재산침해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권 침해행위의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경우의 범죄들에 대한 규정들로서 북한형법 제5장 제1절에 위치하고 있다. 제9장 제2절의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와 그 행위 유형은 동일하거나 비슷하지만 행위 객체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인 범죄들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범죄를 그 침해대상에 따라 이렇게 별도의 처벌규정을 둔 입법례는 매우 드물다. 북한형법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개인재산보다 국가재산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더 보호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그 처벌 정도를 보면 개인재산침해범죄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기본형은 동일하고 가중형에 있어 국가재산침해범죄가 다소 더 높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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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법적 평가와 활용방안 연구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모든 지적공부를 멸실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지적공부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6⋅25사변 및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토지에 대한 여러 증명자료를 소실⋅파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제도로 변경되어 개인의 소유권이 폐지된 상태이고, 농지는 협동단체소유이지만 사회주의소유권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않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제도나 개인의 소유권에 기반 한 지적공부 등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 정부문서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보관중인 북한 전 지역의 지적측량원도상의 명의인은 이들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검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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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물권법을 중심으로
1990년 9월 5일 제정된 북한 민법은 1993년, 1999년, 2007년 세 차례 소폭 개정을거쳐 2024년 2월 대폭 개정되었다. 2024년 개정민법 중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은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물권법체계가 개정민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개정민법 제2편은 소유권을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하고, 제2편 제2장(국가소유권)에서 용익물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담보물권에 관한 규정들은 제2편이 아닌 제3편(채권채무제도)에 위치해 있다. 둘째, 구민법에 비해 조문의 수가 늘어나고 내용도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그 중 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물권법의 기본원칙인 사회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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