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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국민적 합의 가능요인 연구 -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중심으로 -
...상대로 전환하는 통일정책 및 북방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고 후속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하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세를 이끌어 나가며 통일정책을 설정하고,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및 초당적 협력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정치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5자회담을 통해 야당 총재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여야 지도자 간 신뢰를 형성하였다. 한편 여권 내 강경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마·견제하면서 당내 및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일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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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지자체 교류협력 : ‘제약’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구상
...제주도의 감귤 지원을 시작으로, 2000년대 확대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단절 단계에 들어갔다. 2018년 새롭게 모색하였으나,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시들해지고 말았다. 그동안 남북한 지자체 교류협력은 남한의 국내외 정치･안보 상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남한의 대북 제재,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등 삼중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이필요하다. 전자는 UN1718위원회, 미국내 제재 관련 전문가, 남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후자는 정부 중심의 민관협치가 아니라 민간에 힘이 실린 민간협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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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8년 3월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 ―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
오랜 기간 묵혀온 개헌논의가 2017년 국회 개헌특위의 구성을 계기로 다시금 활발해졌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선, 북핵 문제 등에 가려서 개헌에 대한 열기는 생각보다 뜨겁지 못했고, 국회 개헌특위 또한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2018년 1월 출간되었고,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의 임기만료 후에 헌정특위를 구성하여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위원회는 1개월의 활동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여 3월 13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헌안의 내용을 브리핑하였고, 22일 오후에 법제처 제출 안의 형식으로 개헌안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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