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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국제형사법상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범죄일 뿐 아니라 보호책임(R2P) 개념과도 직접 관련된다. 또한, 통일 후 진행될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 북한인권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동 문제를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COI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ICC 회부 내지 임시 재판소의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동시에 유엔 총회의 대안적 역할도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관련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를 통한임시 내지 혼합 재판소의 설립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의 의문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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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
...지휘책임 이론에 따라 최고지도자인김정은과 고위 관리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은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혼합재판소 설립도 해당 국가의 요청 내지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다. 유엔 소총회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활용하는 방안, 유엔 총회 보조기관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특별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간단치 않다. 그러나 정권 교체 또는 통일과정에서의 국제형사처벌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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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지역내 인도에 반한 죄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연구
...지속되어야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의 필요성 또한 확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혼합국제재판, 국내재판 등의 방법들을 검토한 후에,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처벌도 권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난 ‘체제 이전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의 명확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공히 적용하면서 우리의 사법기관이 북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의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소의 구성, 관할권, 적용법규, 공소시효 및 소급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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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 메커니즘을 통한 북한 체제불법 관련 범죄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검토
...과정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한국과 ICC 등 국제형사법정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후 사법정책의 이론적,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위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전제로 삼아,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대량인권침해의 최고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그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내지는 혼합재판소 설립이 가능한지,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관할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일 전, 통일 과도기, 통일 이후의 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검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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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형사책임규명
... 법률”을 제정한 점,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규명 문제는 남북한 통일 과정의 일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제형사특별재판소나 혼합형 국제형사특별법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법에 따른 형사재판 관련 쟁점들을 적용가능성 및 개정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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